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이주 대책’ 최대 난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수서주공1단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좁고 낡은 집을 더 넓고 쾌적하게 바꾸고 도심 공급도 늘리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서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대규모 단지다. 총 16개 동 2560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영구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생활 불편이 심각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의 노후 공공임대를 재건축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말 기준 8만6000가구이며 10년 뒤에는 16만9000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차관은 “선제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해 재정 수요를 분산시키고 기존 영구임대의 협소한 면적과 낙인을 해소하겠다”며 “도심 속에서 젊은 세대까지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은 고밀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확보된 추가 물량은 분양·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기존 임대 물량은 통합공공임대로 재공급돼 평균 주거면적이 17.6평에서 20.5평으로 넓어지고 입주 자격도 소득 1~2분위에서 1~6분위로 완화된다. 생활 SOC도 함께 확충된다.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는 기존 570가구에서 1336가구로 두 배 이상 늘고 용적률도 93%에서 476%까지 확대됐다. 현재 사업 승인을 마치고 입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사업 승인을 받은 상계마들도 기존 140가구에서 363가구로 확대되고 용적률은 110%에서 327%로 높아졌다. 이 단지 역시 하계5단지와 함께 2026년 착공, 2029년 입주가 목표다.

본 사업은 2026년 노원구 중계1단지, 2027년 강서구 가양7단지, 2030년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 등의 사업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약 3개 단지씩 재건축을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이주·신규 건설·입주까지 약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수는 이주 대책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가와 신규 매입임대를 임시주택으로 활용하고 연말까지 국토부·서울시·LH·SH가 참여하는 ‘재건축 이주 협의체’를 꾸려 세부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지 규모에 따라 소형 단지는 일괄 이주·재건축, 대형 단지는 분할순환 방식을 적용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단기간에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면 혼란을 피하기 어렵고 주민 간 갈등 같은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해법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이사는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 이주 부지 확보와 정책 수립이 가장 큰 문제이자 관건”이라며 “정부가 어떤 해법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2030년 착공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