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까지 겹악재 K배터리…직접 환급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K배터리 골든타임上]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민원실에 민원실 이용 불편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K배터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기업들이 원하는 동아줄이 될 직접환급제 논의는 함흥차사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시스템이 복구되기까지 앞으로 4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사고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구역에서 촉발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발생했다.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서비스에는 모바일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중요도 높은 1, 2등급 서비스가 포함됐다.

화재 한 번에 정부 전산망이 모조리 마비되며 핵심 인프라 안정성 없이는 산업 경쟁력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데이터센터·전력망 같은 기반시설은 미래산업을 지탱하는 동맥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취약성이 노출됐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결론 나지 않았다. 노후 장비와 허술한 관제 등 구조적 문제가 지목된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당시, 노후 장비 관리와 장애 대응 부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와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통보했지만 제대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배터리업계로서는 난데없이 악재를 만난 격이 됐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에 직격타가 됐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지하주차장 벤츠 차량 화재로 국내 소비자 사이에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됐다. 올해 들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었는데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자칫 리튬이온 배터리와 ESS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걱정한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당국의 천문학적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굴기에 이리 치이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저리 치이며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지 공장 증설과 투자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 구금된 사건은 충격을 줬다.

특히 업계는 ESS를 장려하던 정부 움직임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풍력,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정부 주도로 수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중앙계약시장 입찰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기업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법인세 차감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정부에 3년째 얘기해 왔다.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커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 차원에서 업체들에 내수 시장 치킨게임을 그만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그동안은 K배터리가 비중국 시장에서 영향이나 지위가 공고했지만 지금은 이마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2~3년 뒤면 K배터리 3사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