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조직개편이 백지화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생산적 금융 확대, 포용 금융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빨라져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25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해체,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방안이 정부 조직 개편에서 제외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감독체계 개편 논란으로 내부 동요가 컸는데 (백지화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면서 “이젠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의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따른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소원 분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독립성 침해 소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직원들은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출근길 ‘검은 옷 시위’를 통해 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촉구해왔다.

금감원 비대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 다행”이라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관치금융’이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은 “정책 기능이 금융위에 존치된 만큼 초기 안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며 “향후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금융권의 시선은 다시 정책 현안으로 모이고 있다. 가장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 생산적 금융 전환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혁신기업·첨단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부동산 편중을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해 ‘배드뱅크’ 설립 논의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흡수·정리하는 역할을 맡을 별도 기구 마련은 금융권의 오랜 과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도 관심사다.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에 맞춰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 논의를 재개하고 국회와 협력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그동안 금융당국 리더십 부재와 조직개편 논란이 맞물려 시장의 혼선이 컸다”며 “이제는 핵심 과제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 비대위는 26일부터 ‘공공기관 지정 저지’를 목표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소원 분리를 막아낸 데 따른 안도감을 반영해 기존 ‘검은 옷 시위’를 ‘흰색 옷 시위’로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