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2040] 韓경제, 한반도 디스카운트 탈출 전략은 [지정학과 공급망 전략 ③]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과거 한반도 디스카운트가 주로 북한발 안보 불안에 기인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 리스크가 새롭게 부상했다.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정유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높다.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는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5.9%였지만 2024년에는 19.5%로 낮아졌다. 그러나 핵심 자원과 소재 등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예컨대 2023년 기준 흑연 수입의 97.2%, 리튬 수산화물의 82.3%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희토류와 갈륨, 텅스텐 등 전략 광물 역시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70%에서 5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일·호주·인도네시아 등과의 전략적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55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탈중국’에만 집중해선 충분치 않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전략산업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해 지정학 리스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의 핵심에는 여전히 북한이 자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향후 15년간 더욱 정교해지고 체제 불안정이 돌발적 군사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리스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동북아 경제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노동력 활용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지역을 잇는 거대 경제권 형성도 가능하다. 북극항로 개척 역시 2040년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카드다.

2040년까지 남은 15년은 한국 경제가 ‘한반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통합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