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확대냐, 건전성 관리냐…생산적 금융 딜레마 [기업대출 양극화③]

은행권이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출 확대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연체율이 오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은행 스스로 지켜야 할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6%포인트(p)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 0.14%와 비교하면 0.60%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법인은 0.79%, 개인사업자는 0.66%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위험가중치 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의 자본 여력은 위험가중자산(RWA)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대출 자산에 위험도를 반영해 산출하는 지표다.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같은 규모의 대출이라도 중소기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자본비율을 더 깎아 먹는다.

지난해 말 은행권 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중소기업 대출이 44%로, 가계 주택담보대출(14.5%)의 세 배 이상 높았다. 은행 자본비율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압박을 받으면 추가 대출 여력은 물론 주주환원·밸류업 전략에도 제약이 생겨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 대출에 위험가중치 자동할인 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부동산 억제 정책이 기업대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식에서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제1차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위험가중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며 “관세 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 없는 ‘묻지마 투자’는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