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 돌파…국가총부채 6373조 사상 최대

(연합뉴스TV)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명목 성장률 둔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국가 총부채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47%를 넘어섰다. 정부부채 규모는 원화 기준 121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IMF나 OECD 통계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를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43.6%로 주춤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급등했다.

달러 기준 부채 규모는 8222억 달러로, 작년 3분기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산 효과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명목 GDP 성장률 정체 속에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BIS 기준으로 한국은 2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8위에 머물렀다.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 5개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프랑스는 재정 적자와 높은 부채 비율 탓에 피치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강등되기도 했다.

미국도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절감과 관세 인상 등 긴축적 재정 운용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계부채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1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던 비율은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4분기에는 89.6%를 나타냈다.

그러나 OECD 31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에 이어 6위였다.

기업부채는 소폭 늘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작년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상승해 31개국 중 12위에 올랐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올랐고 최근엔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6373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는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