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정부질문서 조현 “美 좀 변한 것 같아”...조희대 사퇴 촉구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이어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공세도 폈다.

이인영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약받았다고 하지만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전혀 기록이 안 남기로 (미국 측과) 상호 합의를 봤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어 ‘연행자 중 일부는 적법한 비자 상태인데도 불법으로 간주해 추방했다는 보도도 있다. 다른 케이스(사례)도 있는지 확인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억류됐던 모든 분들을 직접 혹은 기업을 통해 접촉해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해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압박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계기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정세가 변했다. 유럽이나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좀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과 우방국에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 구나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측은) 공개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고, 사과도 여러 번 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부승찬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최측근 김충식 씨와 함께 만났다는 제보가 근거다.

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제보 내용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면서도 “사실이라면 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부 의원이 재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총리는 “그에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낫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 의원이 ‘12·3 내란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특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진전이 있고 그래서 더 연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충실하고 잘 밝혀지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이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김 총리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과연 내란의 장성들이나 책임자급 외에 기획과 관련된 실무자를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가졌던 적이 있다. 과거 다른 나라의 전범 재판 볼 때 ‘이런 사안은 과연 시한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현재로써는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결과가 나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고, 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