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 주 강제 구금 사태, 특별재판부 위헌 등을 내세우며 맞받아쳤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한다.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직격했다.

앞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송 원내대표는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발언했다.

여당 두 번째 질문 주자로 나선 이해식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가능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3무(無) 정권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의 무능력함과 특별재판부 위헌 문제를 부각시켰다.

야당 첫 질문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존무(存無), 양무(良無), 진무(眞無) 등 존재감과 양심, 진심이 모두 결여된 무책임 정권”이라며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깨뜨리며 국정의 도덕성마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재판부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상범 의원도 김 국무총리를 상대로 극단에 치닫고 있는 국내 정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삼권분립 훼손, 강성 지지층 의존 등 권력 정치가 사회 혼란의 뿌리라며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가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특검·특별재판부 체계’는 검찰·법원을 모두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데, 특별재판부는 불필요하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별재판소에서 바꾸겠다는 건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