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를 계기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은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독재”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정하고 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1일 여당이 3대 특검 개정안 합의안을 돌연 철회하면서 금융감독위 설치 관련 입법 처리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 개편안 법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윤 위원장은 금융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능 조정·간판 바꾸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직구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직개편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