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 D-1’ 정부조직개편 방향은?…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질 고위당정협의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재편 등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노동안전대책, 재난재해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 짓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하는 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온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한다. 재정과 예산을 분리해 비대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재부가 본격적으로 분리되는 시점은 내년 1월, 공소·중수청은 내년 9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건 1년 정도 유예하고 내년 9월부터 작동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건 내년 1월 2일 정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8월 고위당정협의회 (신태현 기자 holjjak@)

특히 당정은 정부조직개편안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 뒤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 개정안과 금융감독위 설치법에 반대하고 있어 25일에 같이 본회의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민주당은 2번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기구가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면서도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정부조직개편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결정도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신설은 불투명하다. 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한 탓이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