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환영'...시의적절한 조치"

입력 2025-09-10 14:12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기술탈취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등의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 및 세부 하위 규정 정비 등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기술 혁신에 매진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