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비정상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입력 2025-09-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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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해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