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푸드플레이션에 한국 특히 취약한 이유는 [푸드플레이션, 밥상 위의 위기]

▲쌀(93%)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대외 변수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극단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주, 먹거리는 종종 상대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AP뉴시스)

한국의 일부 곡물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 이에 극단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지정학적 위기와 진영 논리에 손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먹거리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태여서 글로벌 푸드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8일 통계청과 OECD·글로벌 푸드 내비게이터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1~2023년 평균 19%다. 자급 비율이 차고 넘쳐서 수출까지 나서는 캐나다(192%)와 미국(121%)은 차치하더라도 일본(51%)에도 크게 못 미친다.

주식인 쌀은 정부가 팔을 걷어 올리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대부분 먹거리에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실제로 쌀 자급 비율은 94%에 달하는 반면, 밀(0.6%)과 옥수수(0.8%) 자급률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자급률로 수입 의존도가 크다 보니 우리나라 곡물 또는 곡물을 통한 가공산업은 주요 변수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진영 논리가 뚜렷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 가능한 국가와 수입 불가능한 국가가 갈리는 셈이다.

예컨대 옆 나라 중국이나 가까운 동남아시아에서 값싸게 수입했던 먹거리 등이 정치적·외교적 이유로 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때 또 다른 수입선을 찾아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수입 원가는 상승한다. 때문에 무조건 싼 수입품을 찾기보다 정부가 국가 할당제(비관세 부문)를 적용해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무엇보다 식량 주권은 물론 극단적인 먹거리 인플레이션을 막아내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세우고 2025년까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시점에서 이 목표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생산(또는 수입) 단계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을 겹겹이 막아선 중간 유통 단계도 문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미국 농무부,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은 농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에서 5~6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2~3단계의 직거래 중심 체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