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 검토하겠다”

입력 2025-09-03 13:50

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에 유보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송치영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대해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당에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 소득공제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확대,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시 생계 유지 방안 마련안 등이 포함이 됐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그래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관련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대표는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더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장을 다니다가 잃으면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하는 데, 폐업은 더 심각한 것아니냐”면서 “폐업을 하면 철거비용도 드는데, 이 비용도 없어서 폐업 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분들에 대해 지원을 더 많이 해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