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경영 판단 원칙 처벌,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배임죄 매듭 짓겠다”

입력 2025-09-02 12:24

“배임죄 문제 있다…제 의견은 폐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대내표가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원대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존 배임죄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 성장 법안 중 원내 지도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경제 법안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배임죄”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것을 어디까지 (수정)할 거냐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제 의견을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폐임죄는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법을 새롭게 다시 만들더라도 그것(기존 배임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면 폐지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분명한 건 법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 않겠다”며 “배임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