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지난 8월 22일 안전관리 중점기관 기관장 40명과 함께 산재 사고 예방을 논의한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하고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 산재 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관리등급편람 배점 총 1000점 중 현재 100점인 산재 사고 감소 성과 등을 150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연 1회 공시하던 산재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 재해 부상자 수 공시를 신설해 안전관리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하고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올해 내 점검·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고 공공기관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20205~2029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핵심 정책사업 및 필수 SOC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인 주요 사업이다.

이어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상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025년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7조6000억 원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증가 폭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초 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AI 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투자 여력 제한 우려가 있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