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6·27 대책 단기적으로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가계대출이 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27 대책으로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지만, 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지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조 원대까지 줄었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이달 들어 다시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6000억 원가량, 2금융권은 6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달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휴가철과 이사 수요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6000억 원 순감소에서 이달 6000억 원가량 순증으로 전환하며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웠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이어진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 이관, 금융위·금융감독원 통합 ‘금융감독위’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자는 대신 금감원과의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 정신을 구현하겠다"며 "금감원이 책임 있게 검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지원·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