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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發 기업 규모별 규제 149건 쏟아졌다…‘성장 회피’ 구조 강화
카드업계, 실적 부진 속 '보안 구멍'까지 노출…금융당국, 칼날 예고
4대 금융 IT·소비자 사외이사 이미 있는데…금감원 ‘규제 카드’ 실효성 논란
[논현논단] 토지허가제가 확인시킨 ‘규제의 역설’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두 차례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집합건물 거래 ‘레버리지’ 줄었다
기본형 건축비, 3년 새 14%↑… 분상제 아파트 분양가도 고공행진
한은, 기준금리 동결…"부동산·환율 불안, 진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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