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조차도 검찰에 다 장악된 상태”라며 “결국 (검찰개혁안은) 검찰안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겠다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냈다.

이후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당정 사이 엇박자가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정 장관은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 따라가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메시지가 인사 참사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과거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검찰 출신들이 현 정부에서도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취지다.

임 지검장은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장관도 포획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 법무부에 인력이 들어가면 정말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넣는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진술 청취나 면담은 몰라도 보완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간판 갈이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목놓아 외친 검찰개혁인지 심각하게 살펴볼 문제”라며 “실질적인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은 대통령 공약이다. 이행할 자세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은 법무부 간부로 남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도 개혁 대상”이라며 “법무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거나 중간으로 가면 안 된다. 여권에서 개혁안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