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개혁 4법, 당정 이견없어…단일안 신속처리”

입력 2025-08-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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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 논의 따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논의했고, 당정이 이견없이 신속하게 단일안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따르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총 224개의 법안 중 개혁 부분에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결의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도저히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 안하고 있고 비리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에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특별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