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3개 늘렸더니 부채 200% 증가...문재인 정부 10만 명 정규직화[공공기관 리셋 ①]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전체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공공기관 243개 등 331개다. 전년(327개) 대비 공기업이 1개 줄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 각각 2개, 3개 늘어 전체로는 4개 증가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운위법 제정 당시 공공기관 수는 298개였지만 올해 331개로 18년새 11.1%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2013년까지 2008년(305개)을 제외하고 280~290개 사이를 오가다 2014년(304개) 300개를 다시 넘어선 뒤 지속 상승해 2021년 350개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22개 등을 공공기관에서 한꺼번에 해제하면서 327개로 떨어졌고 올해 4개가 늘어났다.

공공기관 직원 수와 부채 증가율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07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24만9000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42만3000명으로 70% 늘어났다. 이는 일부 기관 기능이 확대되면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특정 기간 큰 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영향 등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2017~2022) 5년간 10만1000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 채용됐다. 기관과 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고연봉 기관장 등 임원과 직원 인건비도 불어난다. 일부 공공기관 통폐합 시 이미 채용된 정규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력 조정 방식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49조5000억 원에서 741조5000억 원(197%)으로 3배 규모로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2012년 493조3000억 원, 2016년 500조 원, 2020년 541조8000억 원 등으로 늘었고 2021년 584조4000억 원, 2022년 671조 원, 2023년 701조 원 등 최근 4년 동안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2024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부채 증가율은 37%, 연평균 40조 원씩 늘어난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영업 관련 채무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31조8000억 원(4.5%) 증가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8조7000억 원·보금자리론 지원을 위한 공사채 발행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7조3000억 원·신도시 개발을 위한 회사채 발행 증가) 한국도로공사(3조2000억 원·도로 건설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올해 기준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151조9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8조1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0%대 저성장 타개를 위해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행했고, 내년도 예산안도 총지출 증가율 8~9%대까지 높여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출 효율화를 위한 유사·중복 공공기관, 각종 사업 정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공기관을 정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