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3차 출석…구속영장 청구 수순

입력 2025-08-22 10:54

19일 이어 세 번째 조사⋯‘내란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尹에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구속영장 청구 검토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로 소환했다.

내란특검팀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인정하는지’ ‘비상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9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에서 2월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이 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된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