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철밥통’의 매력...공직 입문 1년 내 퇴직 3000명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

한때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무원이 이제는 청년층의 선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 정체와 연금 개혁, 민간 부문과의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무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 사회가 더는 안정의 상징이 되지 못하는 현실은 곧 공공서비스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공무원 사회에서도 MZ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중도 퇴직률은 2015년 1.2%에서 2023년 2.7%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특히 9급 초임자의 경우 생활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2~3년 만에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무원 평균 보수는 2020년 민간 대비 약 90%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83%로 떨어졌다. 일반직만 따지면 75% 수준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9급 1호봉의 기본급(177만800원)과 최저임금(201만580원)의 격차는 23만978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초임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민간 기업은 성과급·성과연봉제를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봉급 체계가 획일적이어서 초과근무 수당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이 때문에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구조를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치관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흐름은 곧바로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과거 인기 직렬인 일반행정직의 경우 2010년대 초반만 해도 30대 1을 웃돌았으나, 2024년 시험에서는 10대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지방직 시험은 지원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험생들은 합격만 하면 평생직장이 보장된다는 믿음 대신, 낮은 보수에 묶여 경력 발전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을 더 크게 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도시재생이 필요할 정도로 한산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저임금이 직접 퇴직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도 확인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해마다 증가해 2022년에는 1만2076명에 달했다. 특히 1년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자 수는 3123명으로 급증했다. 퇴직 사유를 모두 저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초임 임금 수준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공직 매력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이다. 2015년 개혁으로 연금 지급률이 1.9%에서 1.7%로 낮아지고 개인 기여금은 늘어났다. 그 결과 신규 임용자의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은 과거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현직 때는 박봉이어도 퇴직 후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강했으나, 지금은 민간 직장인의 퇴직연금 수준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다는 평가가 많다. 공직의 가장 큰 매력이던 ‘안정된 노후 보장’이 사라진 셈이다.

이처럼 임금 경쟁력 약화, 연금 축소, 청년층 조직문화 불만이 겹치면서 공직의 매력은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 현실화, 유연한 조직문화, 장기적 보상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일본은 민간 임금과의 연동제를 강화했고 독일은 성과급 요소를 확대했다. 우리 정부 역시 청년층 유입을 유지하려면 유사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노조 측은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5년 6.9%까지 축소됐다”며 이것이 OECD 평균(10.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보수체계의 직무성과주의를 강화하고 과장급 이하의 경우 누적연봉제 폐지, 호봉이 낮은 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