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왼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연합뉴스)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라 탄력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같은 날 금융위는 임시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당국 사령탑이 진용을 갖추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내정자는 경제 정책 경험을 토대로 가계부채 관리, 금융시장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 디지털 금융 규제 정비 등 굵직한 현안이 대기 중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과 실행력에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성패가 달린 만큼 새 금감원장과의 호흡도 중요하다.

이찬진 내정자는 두 달 넘게 이어진 금감원 수장 공백을 메우고 멈춰 있던 감독 현안을 재가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풍선효과’ 등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두 내정자 앞에 놓은 큰 산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율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확정될 경우 감독 체계 전반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 핵심은 △금융위 해체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이다. 2008년 폐지된 금융감독위 체제를 17년 만에 되살리고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개편안은 여권 내부와 대통령실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에서 제외됐다. 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로 인한 컨트롤타워 약화, 금소원 신설 시 감독기관 난립과 시장 혼란 가능성, 감독 권한의 민간 이관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권에서는 새 수장 인선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조직개편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다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개편 방향성이 길게 불투명해지면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시장과 당국 모두 눈치만 보게 된다”며 “정책 추진 동력과 시장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