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등 권력구조 전면 재편의 청사진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정목표 아래 19개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등 2개 전략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로드맵이다.

1호 국정과제로는 헌법 개정이 제시됐다. 정치행정분과는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력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원천 차단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한다는 방침도 명시됐다.

경찰개혁도 전면 추진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한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도 주요 과제다. 법무부가 주관해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도 추진된다. 국방부가 주관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감사원 개혁도 핵심 과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감사원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숙의공론을 활성화한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도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된다.

보훈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보훈부가 주관해 보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린다.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은 권익위원회가 주관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불이익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권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도 주요 과제다. 인사처가 주관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국민중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입 공무원 처우를 개선한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소통플랫폼을 혁신한다. 행안부가 주관해 국민과 대화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고, 정부 혁신을 추진한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인다.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 국조실이 주관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도 국조실 주관으로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이번에 발표된 19개 정치개혁 과제들은 법률 165건과 하위법령 164건 등 총 329건의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를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법안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