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요구하는 구글, 상생안 없이 모빌리티 장악 의도 [구글, 탐욕과 회피]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가 단순한 길찾기 품질 개선이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정면 겨냥한 ‘진입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에 발을 들여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처럼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서비스 확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대2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한 데도 1대5000 지도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길찾기 기능을 중단한 채 국내 이용자를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는 이용자 편익보다 데이터 확보를 우선하는 ‘이익 중심 행보’라는 지적이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전날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1대5000 축척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국가기본도”라며 “1대 2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길찾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이를 ‘말장난’이라고 일축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5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자료에서 1대5000 지도를 ‘고정밀 국가기본도’로 명시했고, 해당 지도는 도시계획·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도 활용되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췄다.

업계에서는 1대 25000 지도로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만 25000 축척으로도 충분히 길 찾기를 할 수 있다. 길찾기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최단거리를 산출하는 방식이라 지도 축척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1대2만5000 축척 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애플과 BMW는 국내에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들은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와 이용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내놓으며 기여하고 있지만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이러한 상생 서비스들을 선보일 의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국내 플랫폼들은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교통약자 전용 호출 서비스’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코나투스 등과 협력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사랑나눔콜’을 카카오 T 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부터 서대문구청과 서대문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이동의 사각지대에 장애인, 노약자, 일시적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서비스 ‘서대문 희망차’도 제공하고 있다. 택시기사 의료비 안심 지원과 모빌리티 종사자 중 선행을 행한 이에게 포상하는 도로 위 히어로즈 등 다양한 상생 활동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이 구축한 상생형 서비스 모델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어 이용자 신뢰의 기반”이라며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통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이런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