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재예방 TF’ 출범...“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 추진”

입력 2025-07-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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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7.28. (뉴시스)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가 28일 출범했다. TF는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다”며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산업 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안전이 비용이 아닌 이익이 되는 세상, 노동자 일터가 죽음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 과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돼 처벌 대상과 수위가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점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다. 취약 노동자들, 플랫폼, 특수고용, 비고용직 등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작업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다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 준비하겠다”고 했다.

산재 예방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급 하청 구조 개선,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안전 분야 현장 점검 강화, 제도 개선 및 입법과제 추진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