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민주당 이소영안 27.5%…정부 30%대 초중반 검토
배당성향 기준 35%서 30~40% 범위 조정 가능성
진성준 "부자감세" vs 이소영 "분배유도" 견해 차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9월 정기국회서 격돌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정부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27.5%에서 30~35%로 상향 조정하는 분리과세 확대 법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참고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27.5%보다 2.5~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현행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에서는 대폭 인하되지만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한 절충안이 될 전망이다.

배당성향 기준도 이소영 의원안의 단일 기준 35%에서 정부는 30~40% 범위 내에서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증시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 제조업체들의 경우 기아(25.3%), 현대차(25.1%), LG화학(20.5%), 현대모비스(15.5%), SK하이닉스(7.7%) 등 배당성향이 35%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4월 발의한 법안에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5.4%, 2000만 원~3억 원 22%, 3억 원 초과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가운데 저배당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된 만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인 13조8842억 원을 독식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배당소득 3억 원 이상자는 전체의 0.04%인 3494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위 0.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 통계는 지금의 논의와 무관한 비상장기업 배당까지 포함된 숫자"라며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2조 원 늘리면 재벌 일가는 1000억 원(지분 합계 약 5%)만 받고, 개미투자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수혜를 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민주당은 단순 배당성향 외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복합 요건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질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발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5년에서 2017년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요건이 까다로워 특정 고배당기업에만 인센티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단순한 과세체계 개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제도는 배당성향 30%, 배당수익률 3%, 배당증가율 10%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소영 의원안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수 확보 필요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균형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법인세 수입은 103조6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 원으로 약 39.65% 감소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는데,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법인세를 올릴 경우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