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도한 정책감사로 공직자 의욕 꺾어선 안 돼"

입력 2025-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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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책감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들"이라며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또 "허위보고와 과장·왜곡·조작 보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