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 포함 '촉각'

▲2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소상공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 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의 배달 수수료 수준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반면, 배달앱과 라이더 업계에선 산업 위축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포함할지 논의한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 수수료 총액이 전체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배달앱 총수수료가 주문금액의 최대 40%까지 달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최대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지만, 정치권은 플랫폼 관련 규제인 만큼 온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중개 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크게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 보호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구분되는데 정치권은 이 중 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시켜 신속히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를 처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는 제각각이다. 애초에 온플법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해당 규제 도입을 수년째 주장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배달의 민족의 배민B마트 같은 퀵커머스 서비스 등과 관련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도 필요하지만 문어발식 퀵커머스 진출은 도가 지나쳐 이를 막기 위해선 온플법 제정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배달 라이더 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돼 라이더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배달앱 업계에서도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투자가 줄고, 소비자에 가격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