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입력 2025-07-05 18:10

▲김상환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울먹이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명동의안은 단순한 헌재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대법관 출신으로 현직 재판관이 아니어서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이같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2013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당시 지명됐던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후 역시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