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지원금 효과 클 것…추가 추경 계획은 없어" [李정부 한달]

입력 2025-07-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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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 회복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면서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일단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면서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정부 연구기관(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 승수효과, 소비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어디에 지원하는 게 옳은지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게 경기 효과 자극이 크다고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면 소비 승수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는 건 일리가 있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면) 소비 진작에 소득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생긴다"면서 "장 부족한 사람에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 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