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30분 시대' 시동 걸까… 광역철도 예타, 운명의 한 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안팎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울경 30분 시대'를 향한 실질적 첫걸음이 될 이 사업은 이르면 7일부터 11일 사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2일 부울경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사회기반시설(SOC) 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마무리했다.

평가회의에 참석한 한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는 "질문 방향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며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행정·정책 여건 모두 뒷받침… 시기의 문제일 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선도사업으로 포함됐으며, 지난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간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발의, 조기 착공 요청, 공청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맞물리며, 예타 통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이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의 필수 성장 조건"이라고 강조했고, 당선 이후에도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국정과제로 분명히 했다.

여기에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의 주역이자 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첫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존재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국 5대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광역철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른바 ‘5극 3특’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이 노선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적, 정책적 후속 지원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이번 예타는 단순히 수치 싸움이 아니라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방향성 판단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성 우려는 여전하지만… 균형발전 가치로 상쇄 가능"

기재부 예타는 통상경제성(B/C 비율)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함께 평가한다.

부울경의 경우 인구 밀집도나 낙후도 항목에서 수도권에 비해 다소 불리한 점이 지적되지만, 이를 초광역 협력의 대표 모델이라는 정책적 상징성과 생활권 확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부울경 시민을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묶는 시대적 인프라”라며 “경제성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예타 통과를 기점으로 기본계획 및 설계, 2026년 착공, 2032년 개통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총연장 약 70km, 사업비 3조 원대로 예상된다. 개통 시엔 부산·양산·울산 주요 거점을 30분 내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가 형성돼,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생활권 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은 초광역경제권의 동맥”이라며 "이번 예타는 단순한 사업 통과가 아닌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도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책임지고 성과로 연결해야 할 때”라며 "이르면 다음 주, '부울경 30분 시대'를 향한 첫 단추가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