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출규제 사전 고지 땐 수요 몰려…시간 줄 상황 아냐"

입력 2025-06-30 14:01

▲국회 정무위 참석한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한 데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만,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원이 조금 넘는다"며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 원 이상은 10%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출규제로 제약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며 "그러나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