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각하ㆍ기각해야"

입력 2025-06-21 11:0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8일 준비 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