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강제 신병 확보 나설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출석 요구의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불출석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대해선 이날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단을 동원한다.

다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전날 본격 수사를 개시한 만큼, 경찰은 특검과 강제구인 절차를 협의하거나 사건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선 전부터 최근까지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도 김 여사에게 2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대선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고, 대선이 끝난 후인에 16일에는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면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결국 김 여사는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출범하면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같은 사건을 검찰이 중복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특검 출범 전에도 수사팀이 특검과 협의를 거쳐 강제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