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예의주시...외국인 규제 검토 초입 단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park7691@newsis.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그 과정에 외국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하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동욱 서울시의회 시의원의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과정이 정책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시 상당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면서도 결정 배경을 자세히 언급햇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3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했다.

오 시장은 "1년여 전부터 해제 두고 예의주시 해왔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증감률도 계속 낮아졌으며 하나금융연구소 등 가격 변동 예측 기관에서 부동산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평가도 내놨다"며 "서울시가 1월 초부터 규제혁파 노력을 시작했고 송파 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요청이 있어 계속 무시할 수는 없었고 2월 해제 때까지 시간을 두고 예의주시하면서 국토부와도 상의하고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우려하는 단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풀고 나니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급변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냐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이냐 고민했다"며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 한국은행 총재, 국토부 장관과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상당히 긴장된 상태로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직 지정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비상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집값이 들썩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통계자료를 뽑아보니 미국과 중국에서 매입이 많고 점차 중국인의 서울시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고가 부동산 투기적 목적인지는 좀더 연구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와 캐나다 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 국민들이 고통을 느낄 수준이 되자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제한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을 보이고 외국인이 영향 미친다는 게 분명하면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명태균 수사 관련해 묻자 오 시장은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랬는데 수사 속도에 불만이 있다"며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는 않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시의원은 오 시장이 한국 정치의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라고 한 적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어떤지 묻자 오 시장은 "그런 문제 의식은 여전하고 범죄 혐의 받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평상심이 유지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식적 차원의 지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권이 교체됐고, 국무위원으로 배석하게 될텐데 어떤지" 묻는 질문에는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보고 충분히 호흡 맞춰가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TBS 방송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면서 서울시 지원이 끊겼음에도 정관 개정이 안돼 여전히 서울시 직원들이 정식 이사진에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방통위가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마무리 작업이 안 되면서 법적으로 절연을 못한 것"이라며 "다시 지정하는 방법과 인수 기업 찾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지정은 1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 인수 의향을 보였으나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의 인수 의향을 확인하고 그게 어려워지면 다른 인수 의향 기업을 찾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