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기대감에…국민 10명 중 6명 “투자 확대”

▲디지털 자산 투자 의향 조사 결과.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와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을 통해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벌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디지털 자산에는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 대체불가능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 일평균 거래 금액은 7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법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활성화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에 기여할 요인으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쏠림 해소(20.4%) △금융 인프라 확보(12.8%) △청년 자산 형성 지원(8.4%) 등도 언급됐다.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1.6%)보다는 규제 완화 요구(58.4%) 의견이 더 우세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 접근성 확대’(5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26.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15.6%) △토큰증권(ST) 법제화(13.6%) △가상자산 과세체계 명확화(13.0%)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규제법(MiCA)을 통해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 발행자 의무, 공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거래소 등록, 자산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등 핵심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법적 시장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가상자산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산업진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추가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