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입력 2025-05-29 15:04

'위원장 1인 체제' 시 업무 마비 불가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방통위에 합류했다.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며 한 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도 중단돼, 사실상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