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정부 "본안 선고 기다릴 것"

입력 2025-04-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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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한 대행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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