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입력 2023-02-22 16:15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GS리테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일 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 원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2016~2019년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거뒀다. 또, 2020~2021년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챙겼다. 총 222억2800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는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주)지에스리테일 (00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