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용만 "규제 넣으면 입법까지... '튜브 프로세스' 만들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박용만 “과제발굴보다 해결이 더 중요” = 박용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대한상의가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38번, 40번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고 밝혔다.

먼저 해결해야 될 규제개혁 과제를 우선 발굴한 뒤에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어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원통같은 ‘튜브’ 형태의 규제개혁 프로세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가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막혀있는 규제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꼭 좀 해결됐으면 한다”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연 “규제개혁, 투트랙으로 해결” = 김동연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간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이해관계자 대립이나 때로는 가치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규제 개혁이야 말로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라며 “최근 일자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 내에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부처 내에서 결론 내겠다”며 “또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결론 짓겠다”고 했다. 단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층이 있다면 보상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에 핵심적 사안이므로 빨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장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분위기와 그같은 내용들이 합쳐서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