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시켜”

입력 2016-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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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2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안전성 미확보, 품질하락, 비효율적공사 수행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2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현장에서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획일적 제도 적용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에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의성 한구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되 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제도 절차 및 운영, 공사 수행 효율성, 유연성 측면에서 제시한 9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