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3조 투자 지역기술거점기관 지속가능성 낮아”

입력 2016-05-06 12:54

전국 지역기술거점기관이 사업비 대부분을 수탁 과제로 충당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6일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허가형 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1∼2015년까지 전국 61개 지역기술거점기관에 투자된 금액은 3조9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39개)에 2조원, 독립특화센터(22개)에 1조 920억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테크노파크의 총 수익은 4929억원이며 이 중 수탁사업 및 출연금 등의 고유목적사업수익은 4230억원(85.8%)이었고, 수익사업수익은 14.2%(699억)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독립특화센터의 연간 수익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총수익이 2010년의 65%로 줄어들었다.

이를 근거로 테크노파크는 연간 수익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사업으로 충당하고, 독립특화센터 역시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지역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