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협銀 사업구조 개편용 6000억원 차입비용 지원해야"

입력 2015-08-20 10:51

정부가 수협은행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6000억원의 차입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20일 2014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수협은행의 사업구조 개편 당위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18개 은행 중 17개 은행은 바젤Ⅲ를 도입했지만 수협은행만 2016년 12월부터 이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현상태에선 약2조원 자본 대부분이 비적격 자본으로 분류돼 BIS비율 급락으로 정상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사업구조하에서는 수협은행이 중앙회 및 회원조합으로부터 자본조달이 불가능하여 향후 공적자금 상환과 자본확충 병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수협은행의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수협은행 분리시 공적자금 외 추가로 9000억원 규모의 보통주자본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중앙회 자구노력 가능규모는 자기자본 수준인 3000억원(조달금리 75억, 수금채 2.5%기준)이 한계이고 나머지 6000억원은 외부차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앞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예로 들며 현재 소요자본금 조달을 위한 재정지원 협의중인 기재부에 대해 수협은행 경쟁력 상실, 중앙회 및 회원조합, 나아가 어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고려해 차입비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