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수용 5G 장비 중국 이외 지역서 설계·생산 의무화 검토

▲미국 우주항공국(NASA)이 제작한 5G 조감도. 출처 게티이미지

미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우려에 일부 외국산 통신장비와 서비스를 제한한 지난 5월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따른 150일간의 리뷰에 착수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실제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세계 제조업 구조를 변화시켜 미·중 긴장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행정명령 리뷰에 따라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에 기지국용 전자장비와 라우터, 스위치(경로 제어장치)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중국 밖에서 개발·생산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15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규정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규정이 도입되기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리뷰는 10월에 끝날 예정이다.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 등 미국에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설비 이전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신장비와 관련 서비스 등의 시장규모는 연간 2500억 달러(약 291조 원)에 달하며 미국이 최대 시장이다. 또 미국은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메이저 업체가 없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차단했다. 그 다음 단계로 서구 통신장비업체들에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체계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위원회(USCC)의 마이클 웨셀 위원은 “안보 이슈 초점이 중국 기업에 맞춰져 있지만 중국에서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취약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