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 국경장벽 예산에 원칙적 합의…새 셧다운 피하나

입력 2019-0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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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규모 새 장애물 건설 방안 포함…트럼프 대통령 승인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여야는 이날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한 새 예산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엘파소/AP연합뉴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멕시코 국경장벽과 관련한 새로운 예산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다시 오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하원 세출위원회에 속한 고위급 의원 4명이 이날 세 차례의 밀실 회의 끝에 현재 가결을 기다리는 7개 예산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인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 모두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들은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합의안에 멕시코와의 국경 55마일(약 90km)에 걸쳐 ‘현대적인 물리적 장애물(Modern Physical Barriers)’을 세우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관련 예산은 약 13억8000만 달러(약 1조5500억 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주장했던 ‘장벽(Wall)’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는다.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둘러싸고 여야는 지난 수개월간 디자인이나 예산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펼쳐왔다. 이에 35일이라는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 일어나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사항인 57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국경장벽 관련 예산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얻었다. 새 장애물이 건설되는 곳도 리오그란데밸리 지역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장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 재료도 트럼프가 요구했던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제나 기타 자재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화당은 이민세관국 구금 시설 내 침상 개수에 상한선을 두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철회시키는 등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상·하원이 단기 예산안 시효가 만료되는 15일까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셧다운 재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방안을 승인할지가 핵심이다. 자신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국경 관련 예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트럼프는 멕시코 접경지역인 텍사스 엘파소에서 연 지지자 집회에서 의원들의 국경장벽 예산 원칙적 합의 소식을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워싱턴에 남아서 협상 결과를 듣기보다는 텍사스의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하면서 “의원들이 합의됐다고 말하는 의미를 모르겠다”며 “진전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벽을 쌓을 것”이라고 퉁명스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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