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주금공 주거지원 사업, 아파트 편중 ‘심각’

입력 2018-10-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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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 대부분이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어 이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는 58.8%였다. 하지만,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했다.

김 의원 측은 “이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에 살고, 37.3%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 거주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이 소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사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가운데 아파트는 4만6660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3935건(7.1%), 다세대주택은 3290건(5.9%), 연립주택은 1420건(2.6%)에 그쳤다. 주택모기지 역시 보금자리론의 97.4%와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에 비해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치다”며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