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카드납부는 안됩니다"…보험상품 '10개중 9개' 결제 안돼

입력 2018-08-10 10:11수정 2018-08-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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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카드사 수수료율 줄다리기 수년째 답보… 소비자 불편 가중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보험 상품 가운데 카드 종류를 제한하는 상품이 100개 중 9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보험업계와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줄다리기'로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납부을 허용하고 있는 전체 상품 1613개 중 ‘모든 카드’로 납입을 허용하는 것은 KB생명·KDB생명·처브라이프생명의 상품 59개가 전부다. 나머지 보험 상품들은 특정 카드로만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생보사의 카드 제한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다. 1~4개의 카드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품 378개는 모두 생보사 상품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보장성 상품 16개를 모두 삼성카드로만 한정했다. 그밖에 신한생명은 상품에 따라 2개 또는 4개 카드를 한정하고 있고, 흥국생명은 3개, NH농협생명·동양생명은 4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의 경우 카드사들과 일일이 조건을 맞춰가면서 계약을 한다”며 “특정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게 받거나, 반대의 경우가 있어서 보험사에 따라 카드사 허용 정도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이 카드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드납을 허용하더라도 카드 종류에 제한을 두면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 소비자들의 카드납 수요가 많지만 보험에서는 유독 이것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당국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카드납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 논의를 본격화했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도 보험금 카드 납부를 강력히 주문하고 생·손보협회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및 부당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도 보험사와 카드사 사이에서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논의는 진척되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과 양 업계는 올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은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다만 보험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공시를 심화하고 카드납 허용지수 등을 개발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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