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대형 반도체 국책사업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 확보와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을 기획 중이며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 축사에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서 기존 반도체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전력으로 1000배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2K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2K 프로젝트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사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년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백 장관은 반도체 산업 현황에 대해 "'반도체 굴기'로 대변되는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고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 추이가 최근 조정상태를 보여 슈퍼 사이클이 머지않아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국의 추격, 우리 반도체 산업 현황'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산업부 소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예산이 2009년 1003억 원에서 2017년 314억 원으로 확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예산 감소 이유는 산업부의 의지 부족, R&D 지원이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 반도체 대기업의 국가 R&D 매칭 참여 기피 등에 있다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